행정법,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권리구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목차>>
1. "행정법"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할까요?
2) 사례연구2,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3) 사례연구3,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이 유리한가요?
4) 사례연구4, 중요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5) 사례연구5,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6) 사례연구6,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해결되나요?
2. "행정법"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요?
2)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궁금합니다.
3) 행정법이 민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4) 행정법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6) 행정법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1. "행정법"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할까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이나 대통령의 특별사면 같은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 통치 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면, 한미 연합훈련이나 서훈 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깊다면 법원이 그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통해 통치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통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사례연구2,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면 이를 변경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과징금으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취소만 가능하며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황에 맞는 구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이 유리한가요?
행정심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확인심판도 존재합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의무이행을 원할 때는 행정심판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은 처분을 직접 명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제도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사례연구4, 중요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법치주의는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현대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 작용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시험과 같은 중요한 교육제도나 징병제도와 같이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원칙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사례연구5,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왔더라도, 법원은 해당 재결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불복하여 기각 재결을 받았다 해도, 국민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양쪽에서 구제받을 기회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재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사례연구6,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해결되나요?
주된 청구와 함께 부수적인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인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판결은 확정될 필요 없이 선고만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병합된 청구에 대해 함께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된 청구가 각하되면 부수적인 청구도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사자 소송으로의 변경 취지가 있다고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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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요?
행정법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입니다. 정부 기관이 법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며, 집행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면허를 발급하거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규율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 세금 부과, 방송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행정법은 공법의 한 갈래로, 규제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관한 모든 국내 공법을 포괄합니다.
2)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궁금합니다.
행정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정부를 믿은 국민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칙들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2021년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3) 행정법이 민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법과 민법은 규율하는 관계의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법은 주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재산 거래나 가족 관계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민법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행정법은 정부와 개인 간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내리는 각종 행정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개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행정법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받는 허가도 행정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가 내린 집합 금지 명령도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행정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것 역시 행정법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행정법의 실제 사례입니다.
5)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법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6) 행정법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법적 규제와 규칙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는 행정법이 다루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행정절차도 온라인화되면서 관련 법규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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